2021.  1. 14(목)

제233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익산시  농작물 병해충 예찰·방제단 구성 및 운영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산 업 건 설 위 원 회

전문위원  최 재 문

익산시  농작물 병해충 예찰·방제단 구성 및 운영 조례안

- 검토보고서 -

		제출년월일 : 2021. 1. 4. 발 의 자 : 조남석 의원
의안 번호	2244

Ⅰ. 개    요

1. 제정이유

「식물방역법」제31조의4에 따라 익산시 농작물 병해충 예찰·방제단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익산시의 농작물 병해충 피해를 최소화하여 안정적인 농산물 생산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제정의 목적 및 정의, 설치에 관한 사항(안 제1조~제3조)

나. 예찰 방제단의 임무, 구성, 운영에 관한 사항(안 제4조~제6조)

다. 인력운용 및 예산지원에 관한 사항(안 제8조~제11조)

Ⅱ. 검토보고

가. 조례제정의 필요성

□이 조례는 농작물의 병해충 피해를 최소화 하기 위하여 농작물 병해충 예찰·방제단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조례제정의 필요성은 상당하다고 판단됨.

나. 제정안 검토의견

□이 조례안은 11개조의 본칙과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부터 제2조까지는 이 조례의 목적과 용어의 뜻을 규정하였고

□안 제3조부터 제6조까지는 농작물 병해충 예찰·방제단의 설치와 임무, 운영에 관한 사항에 대해 규정하였으며

□안 제7조부터 제9조까지는 병해충 예찰·방제업무를 수행하는 식물방제관 및 전문인력 등 인력 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10조부터 제11조까지는 농작물 병해충 예찰·방제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협력체계 구축과 예산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기후 변화와 작물재배 다양화 등 환경변화에 따라 발생하여 농작물에 피해를 주는 외래병해충 및 돌발병해충을 사전에 예찰하고 적기에 방제하기 위하여 농작물 병충해 예찰·방제단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제정조례안은 특별한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됨.

Ⅲ. 참고자료

◦ 식물방역법 및 식물방역법 시행규칙

◦ 농작물 병해충 예찰·방제에 관한 규정

이상으로 익산시 농작물 병충해 예찰·방제단 구성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음.

식 물 방 역 법

[시행 2020. 3. 11] [법률 제16784호, 2019. 12. 10, 일부개정]

농림축산식품부(검역정책과) 044-201-2074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0. 2. 4., 2011. 7. 14., 2013. 3. 23., 2016. 12. 2.>

2. "병해충"이란 다음 각 목의 것을 말한다.

가. 진균(眞菌)ㆍ점균(粘菌)ㆍ세균(細菌)ㆍ바이러스 등의 미생물로서 식물에 해를 끼치는 것

나. 곤충, 응애, 선충(線蟲), 달팽이와 그 밖의 무척추동물로서 식물에 해를 끼치는 것

다. 잡초(그 씨앗을 포함한다)로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것

제3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등)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병해충의 유입ㆍ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검역ㆍ예찰ㆍ방제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식물의 소유자나 관리자는 제1항에 따른 조치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1. 7. 14.]

제31조의2(식물방제관) ① 이 법에 따른 병해충의 예찰, 역학조사 지원 또는 방제 업무에 종사하게 하기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진흥청 및 지방자치단체에 식물방제관을 둔다. <개정 2013. 3. 23., 2016. 12. 2.>

② 제1항에 따른 식물방제관의 자격, 선발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 3. 23.>

[본조신설 2011. 7. 14.]

제31조의3(식물방제관의 권한 등) ① 식물방제관은 제32조제3항에 따른 방제 대상 병해충이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해당 식물과 그 식물의 재배지ㆍ작업장ㆍ창고, 그 밖에 그 식물과 관련되는 차량 및 물품 등을 검사할 수 있다.

② 식물방제관은 제1항에 따른 검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해당 식물의 재배지ㆍ작업장ㆍ창고 등에 출입하거나 관계인에게 질문을 할 수 있으며, 검사에 필요한 최소량의 시험용 재료를 무상으로 수거할 수 있다.

③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제1항에 따른 검사나 제2항에 따른 출입ㆍ수거를 거부ㆍ방해하거나 기피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식물방제관이 이 법에 따라 직무를 수행할 때에는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1. 7. 14.]

제31조의4(병해충예찰ㆍ방제대책본부 등) ① 병해충의 예찰과 방제에 관한 정책을 수립하고 제2항에 따른 중앙병해충예찰ㆍ방제단, 시ㆍ도병해충예찰ㆍ방제단 및 시ㆍ군ㆍ구병해충예찰ㆍ방제단을 지원하기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에 병해충예찰ㆍ방제대책본부를 둘 수 있다. <개정 2013. 3. 23.>

② 병해충(「산림보호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산림병해충은 제외한다)의 예찰과 방제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농촌진흥청에 중앙병해충예찰ㆍ방제단을 두고,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에 시ㆍ도병해충예찰ㆍ방제단을 두며, 시ㆍ군ㆍ자치구에 시ㆍ군ㆍ구병해충예찰ㆍ방제단을 둔다. 이 경우 중앙병해충예찰ㆍ방제단은 시ㆍ도병해충예찰ㆍ방제단을 지원할 수 있으며, 시ㆍ도병해충예찰ㆍ방제단은 시ㆍ군ㆍ구병해충예찰ㆍ방제단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1. 11. 14.>

③ 제1항에 따른 병해충예찰ㆍ방제대책본부와 제2항에 따른 중앙병해충예찰ㆍ방제단의 구성ㆍ운영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며, 제2항에 따른 시ㆍ도병해충예찰ㆍ방제단과 시ㆍ군ㆍ구병해충예찰ㆍ방제단의 구성ㆍ운영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1. 7. 14.]

식물방역법 시행규칙

[시행 2019. 11. 21] [농림축산식품부령 제399호, 2019. 11. 21, 일부개정]

농림축산식품부(검역정책과) 044-201-2074

제37조의8(식물방제관의 자격 및 선발절차 등) ① 법 제31조의2에 따른 식물방제관은 농림축산식품부(검역본부를 포함한다) 또는 농촌진흥청에 두는 식물방제관(이하 "중앙기관 식물방제관"이라 한다)과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지방공무원인 식물방제관(이하 "지방자치단체 식물방제관"이라 한다)으로 구분한다. <개정 2013. 3. 23.>

② 제1항에 따른 식물방제관의 자격 기준은 농업 및 병해충 관련 업무를 1년 이상 담당한 것으로 한다.

③ 식물방제관의 선발 절차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7. 12. 1.>

1. 중앙기관 식물방제관: 제2항의 자격 기준을 갖춘 공무원으로서 해당 중앙기관에서 법 제7조2의 검역 및 방제 업무 또는 법 제31조의4에 따른 병해충 예찰ㆍ방제업무를 수행하는 사람 중에서 농촌진흥청장이 선발한다.

2. 지방자치단체 식물방제관: 제2항의 자격 기준을 갖춘 지방공무원으로서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의 추천을 받은 사람 중에서 농촌진흥청장이 선발한다.

④ 농촌진흥청장은 식물방제관의 병해충 예찰ㆍ방제, 역학조사 기술 및 자질의 향상을 위하여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7. 12. 1.>

⑤ 농촌진흥청장은 제3항에 따라 식물방제관으로 선발된 사람에 대하여 법 제31조의3제4항에 따른 증표를 발급하고 식물방제관 관리대장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⑥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소속 식물방제관이 퇴직하거나 전출하는 등 신분이 변동된 경우에는 즉시 그 사실을 농촌진흥청장에게 알려야 한다.

⑦ 그 밖에 식물방제관의 선발 절차 등 세부 사항은 농촌진흥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본조신설 2012. 1. 13.]

[제37조의3에서 이동 <2017. 12. 1.>]

농작물 병해충 예찰·방제에 관한 규정

[시행 2017. 12. 27.] [농촌진흥청고시 제2017-36호, 2017. 12. 27., 일부개정.]

농촌진흥청(재해대응과), 063-238-1046

제2조(정의) 이 규정에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병해충 분류동정"이란 병해충의 예찰과정 등에서 발견된 농작물 병해충(이하 "병해충"이라 한다)의 종명 및 계통을 밝히는 것을 말한다.

2. "병해충 위험평가"란 병해충 분류동정을 담당하는 기관에서 분류동정이 끝난 병해충의 국내분포·국내자생·침입여부 등을 확인하고 생태적 특성과 농작물에 대한 예상 피해 정도 등을 고려하여 방제의 필요성을 평가하는 과정을 말한다.

3. "외래병해충"이란 국내에 분포기록이 없는 병해충으로서 지리적 분포 등을 고려할 때 외국으로부터 침입되었다고 판단되는 병해충을 말한다.

4. "돌발병해충"이란 기후변화, 작부체계 다양화 등 환경변화 때문에 돌발적으로 발생하여 농작물에 피해를 주는 토착 또는 외래 병해충을 말한다.

5. "국내 미기록 병해충"이란 국내에 분포기록이 없는 병해충으로서 지리적 분포 등을 고려할 때 외국으로부터의 침입 여부가 불확실한 병해충을 말한다.

6. "공적방제"란 식물방역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1조 및 제36조에 따라 농촌진흥청장이나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가 해당 병해충의 확산을 저지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방제를 말한다.